menu


법학도의 바이블 선녀와 나무꾼.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죄):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단순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5조(단순절도죄): 이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갑은 선녀의 날개옷을 절도한 뒤,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시름에 빠진 동녀에게 결혼을 제안한 과정에서 재물 및 재산상의 이득을 보았음.  그 뒤 횡령한 날개옷을 이용, 동녀에게 "아이를 셋 가지면 날개옷을 돌려주겠다"며 동녀를 협박하는 동시에 동녀와 수차례 성관게를 맺음.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동녀가 날개옷을 취득한 뒤 하늘나라로 도피해 하늘검찰에 신고한 사례이다.  현재 하늘검찰은 나무꾼에 대해 하늘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하는 한편, 사슴이 브로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끝.


신고

퍼가지 말고, 링크로 공유하세요. 자세한 건 공지에.

퍼가지 마세요...
링크로 공유하세요 ㅠㅠ
부탁할게요 ^_<~*

test 3-1

test 3-2

test 3-3

test 4-1

test 4-2

test 4-3

모든 글 보기
공지
방명록
Share to...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구글+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밴드 공유

Follow & Contact

Facebook

Twitter

Mail

RSS 구독

2007-2016 © JinH

티스토리 툴바